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힘깨나 쓴다는 소수 횡포 자가 존엄한 법전에 새겨진 정의를 교묘한 궤변(詭辯)이라는 무기로 자신의 입맛에 맞으면 바로 정의이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불법의 사회악으로 규정해 억울한 사연을 양산한다. 또한, 그들이 만들어 낸 결과는 당연히 횡포 자의 입맛에 따라 죄의 유무가 결정되고 시간은 그에 따르게 한다.

 어불성설(語不成說)에 가깝지만, 최근까지도 우리나라의 법원과 검찰, 경찰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식을 벗어나는 불신으로 국민은 실망에 빠지게 한다. 이젠 더 이상 안된다! 법과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과감한 결단으로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게 집행된다는 것을 꼭 보여 줘야만 한다.

 소위 권력을 가진 자, 돈다발 좀 손에 쥐고 있는 자들은 한결같이 ‘요즘 세상 정말 맑고 좋아졌어….’라며 좋은 세상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들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가?’라는 질문에 두 말 여지없이 평등을 강조한다. 하지만 그들이 벌여논 다수 갑질 사건은 서민의 가슴속에 체온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웬일일까? 이는 분명 언행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중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법은 우리 삶에 힘이 되고 보탬이 되는 가장 필요한 지식이다. 법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를 알려주고(헌법), 억울하게 손해 보지 않고 살아가려는 방법을 제시하며(민법), 서로 평화롭게 살게 해주는 법을 보여준다(형법).’라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들은 시험용으로만 기억될 뿐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부 현상들은 ‘법은 평등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고 있다.

 실례로 일부 힘 있는 자들은 곳곳에서 선량한 국민을 향해 앞에서 그들의 의무를 행하기 이전에 스스로 자신의 권익만을 주장하고 그들이 가진 더러운 권력의 힘으로 복종만을 내세우고 이행을 강요하고 있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이런 잘못된 인식이 바로 '법을 준수하면 손해다!'라는 잘못된 교육이 되어버리고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는 진리마저도 파괴해 법의 존엄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이 국민을 더욱 아프게 하는 것은 그 범죄자들이 국민을 우롱하고 꾸지람하고 있다는 것이다.‘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꾸어라.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당신 마음을 바꾸어라. 불평하지 마라!’라는 꾸지람은 물론 법은 저 멀리 사치품으로 여기며 불법 천지를 조장했다.

 이모 박모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쟁쟁한 S대 출신 일부 법관들이 벌여놓은 작태는 하늘을 놀라게 할 정도이다. 전 국민이 증명해주는 사건 현장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거짓과 위선으로 진실을 왜곡하며 국민을 조롱한다. 그들에게 국가와 국민은 없다. 오직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존재들이다. 매국노의 자질이 풍부한 위인들이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게 집행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당연히 법을 존중하는 자가 존경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무소불위 권력자의 반복되는 횡포를 막아내야 한다. 범죄자는 국민 앞에 떳떳이 서서 변명과 거짓으로 국민을 협박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오히려 수치스러움에 얼굴을 가리고 죽음의 공포마저도 감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람답게 사는 나라인가 물어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