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로애락 함께하지 못한 정치인, 존재의 가치 없다.

 혁신도시가 들어선 후 환경문제로 관계 당국과 시민의 대결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 기나긴 줄다리기를 지켜보는 이 지역 정치인들의 존재는 무엇인가 고민하며 증오심마저도 솟구친다. 모두가 공과만 내세울 뿐 시민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심지어 길바닥 위를 방황하며 고통을 하소연하는 시민에게 치유를 위한 처방은커녕 호통치며 위세를 떠는 염치없는 정치인도 적지 않다.  석 달째 줄어드는 나주시 인구가 감소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공직사회 분위기 또한 결코 우연히 조성된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능력보다 돈, 혈연, 지연 등으로 똘똘 뭉쳐진 협잡꾼이 판치는 사회가 바로 주범이다. 이대로 멈춰선 안 된다. 나주의 미래를 위해 지덕을 갖춘 명장을 찾아내야만 한다.

  지난 8일 현 나주 사회 환경문제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SRF 연소 문제와 관련한 재판(나주시 상대 사용승인처분 등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주시는 이를 심사해야 한다고 밝혔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도 전하며 나주시의 패소를 전한 것이다.  나주 SRF 관련한 다수 전문가는 설립 당시 충분한 검증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지만, 해당 관계자들은 당시 혁신도시 유치와 연계하여 불가피한 상황만을 설명한다. 분명 분쟁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었고, 무지가 만들어 낸 실패한 사업이라는 것을 지적하지만, 그 누구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주 특별한 분쟁현장에 시민과 함께 고민하는 관련 정치인 또한 찾아보기 힘들고, 고통을 껴안은 시민 앞에 과거사 반성은커녕 나주의 미래마저도 부정하는 전·현직 정치인들이 적반하장의 자세로 책임 전가하는 조잡스러운 추태를 보이기도 한다. 결국, 모든 죄악과 고통은 시민의 몫으로 돌아온다.

 사실 나주시가 환경 개선작업에 많은 공을 들여왔고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지만, 대응 자세가 부정적이고 예측과 대비에 소홀한 태만과 무능함에 책임져야 한다. 명장을 기대하는 시민의 욕구는 무능한 공직자들이 만들어 낸 시대적 요청이다. 정치인 그리고 공직자들의 무능은 빛가람(전남 나주)혁신도시 SRF(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가동 반대·등교 거부를 위한 학부모 투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학부모 모임은 지난 1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조건 없는 '거버넌스 1차 합의안 수용'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학부모 모임은 오는 12일 열리는 12차 거버넌스에서 '1차 합의안'이 타결되지 않거나,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이달 말 2학기 개교 시기를 즈음해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전면 등교 거부 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의사 표현이 아니라 시민의 절규이자 자녀를 볼모로 한 협박이기도 하다.

정치인의 존재, 민의 대변 그리고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존재의 목적이 아닌가? 이를 부정하는 무능한 인사들은 절대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정치는 가문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다. 시민과 함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지 못한 정치인은 존재가치가 없다. 시민 또한 시민에게 서로 흉기를 들어내서는 안 된다. 모두가 정보공유와 소통을 통한 상생과 협력으로 나주의 미래를 먹거리가 풍부한 희망의 도시로 가꿔나가야 한다. 우리의 책무이자 사명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