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2022년 정부예산안에 블루이코노미 현안사업 반영 성과

- 중앙부처·정치권 전방위 설득, 국회 대응 계획도 마련 -

전남도는 8월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된 2022년 정부예산안에 SOC, 미래 신성장산업 등 지역 현안사업과 블루이코노미 프로젝트 핵심사업들이 다수 반영돼 국비 7조 5천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의 이 같은 성과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정부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김영록 도지사를 비롯한 전 공직자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 정당 지도부와 지역 국회의원, 중앙부처와 재정당국을 집중 방문해 설명했던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으로

SOC 분야는 28개 사업에 8,640억원(총사업비 11조 2,724억원)이 반영됐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인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사업(총사업비 1조 7,703억원)은 1,200억원이 반영돼 ‘보성~순천’ 구간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2023년 개통 예정인 남해안철도와 연결되면 목포∼부산 간 소요시간이 2시간대(6시간 33분→2시간 20분)로 단축돼 교통·물류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또▴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송정~목포) 건설공사비(총사업비 2조 5,759억원)는 2,617억원이 확보돼 ‘25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추진에 속도를 낸다.

전남 서남부와 광주를 잇는 기간 교통망 역할을 할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1단계사업(총사업비 1조 6,169억원)은 1,800억원이 반영돼 ‘24년 완공을 위해 순조롭게 공사를 추진하게 된다.

R&D 분야는 ▴초강력 레이저연구시설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비(총사업비 9,000억원) 5억원 등 12개 사업 245억원(총사업비 1조 1,145억원)이 반영됐다. 기초과학과 반도체, 신소재 등 산업 전 분야 연구에 핵심인프라인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은, 지난 ’19년 국무회의에 보고해 확정된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와 연계해 설치하기로 한 대형연구시설이다. 이번 용역비 반영으로 1조원대에 달하는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을 대형연구인프라 불모지인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에너지․전략산업분야는 ▴EV전주기 탄소중립 환경정보체계 구축·운영(총사업비 450억원/5억원) ▴전력기자재 디지털전환 기반 구축(총사업비 145억원/30억원) 등 21개사업 554억원(총사업비 5,310억원)을 확보했다. 2050 탄소중립과 에너지 대전환시대에 선도적 대응을 위한 기반조성과 에너지 분야의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전남 제조업의 핵심 거점인 광양만권(여수·광양, 율촌) 산단 대개조 사업은 ▴소재부품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 구축(총사업비 258억원/80억원) ▴디지털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구축(총사업비 130억원/40억원) 등 21개 사업비 977억원이 반영돼 저탄소·지능형 산단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또, 지역성장의 한 축이었던 조선산업 특화를 위한 ▴수소 추진 레저어선 및 기자재 개발(총사업비 230억원/19억원) ▴재생에너지 기반 여객선 효율향상 기술개발(총사업비 400억원/24억원) 등 8개 사업 796억원이 확보됐다. 전남의 친환경선박 클러스터 조성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바이오·백신산업 분야는 ▴m-RNA 백신 실증지원 기반 구축사업(총사업비 430억원/14억원) ▴백신기술 사업화 오픈 이노베이션 랩 구축사업(총사업비 450억원/28억원) 등 13개사업 415억원(총사업비 3,561억원)이 반영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백신 자주권 확보가 절실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전남이 K-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수산 분야는 64개사업 3,996억원(총사업비 6조 194억원)을 확보했다.

그간 전남도에서 줄기차게 건의했던 ▴김치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총사업비 480억원)4억원이 반영됐다. 전남은 전국 최대 배추 등 김치 원·부재료의 생산지로서, 단지 조성을 통해 중국산 김치에 대응한 김치 종주국의 위상 회복을 위해 김치산업 육성, 배추 수급조절, 수출시장 개척 등을 지원하게 된다.

‘22년 종료되는 어촌뉴딜300 후속사업으로 ▴어촌·어항 재생사업비(전국 4개소/39억원)도 반영됐다. 내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지만 전국의 어항·포구 시설의 49%를 차지하는 전남에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어촌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확대가 절실한 사업이다.

또,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천혜의 전남 갯벌 보호에 필요한 ▴신안 추포도 갯벌 생태계 복원(총사업비 70억원/14억원) ▴순천 화포해역 갯벌 생태계 복원(총사업비 70억원/24억원) 등의 사업비도 반영됐다. 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남 해양습지정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다도해 갯벌 습지정원사업(총사업비 3,000억원)‘이 국가사업으로 반영되면 전국 습지보호구역의 85%(1,206㎢)를 차지하는 전남 갯벌의 체계적 관리와 관광 자원화가 기대된다.

관광·문화 분야는 전남도가 선도적으로 기획해 중앙부처에 건의했던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10억원) ▴한국 섬 진흥원 설립비(총사업비 47억원/47억원) ▴전남 디지털 애니메이션 센터 건립(총사업비 300억원/2억원) 등 15개사업 772억원(총사업비 5,244억원)이 반영됐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은 전남의 풍부한 섬과 해양자원을 활용한 1조 2,487억원 규모의 대형 관광개발 프로젝트로, 문체부의 ’기본구상 용역‘에 전남지역의 86개 사업을 반영하고, 올해 9월 말 출범 예정인 한국섬진흥원과 연계해 서남해안 관광시대를 앞당겨 나갈 계획이다.

이외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광양항 3-2단계 자동화 ’컨‘부두 건설(총사업비 5,940억원)과 최근 정부예산안 편성 후에 일괄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총사업비 6,312억원) ▴신안 추포∼비금 연도교 건설(총사업비 3,433억원) 등 사업비는 내년도 조기착공을 위해 국회 심의단계에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전라선 고속철도건설(총사업비 4조 7,957억원)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총사업비 2,180억원) 등 사업에 대해서도 최대한 빨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우리 도가 건의한 현안사업과 블루이코노미 핵심사업들이 정부 예산안에 다수 반영됐다”며, “추가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고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9월부터 국회 대응체제로 본격 전환하고, 국고확보 국회 대응 전략보고회를 시작으로 지역 국회의원 예산정책간담회, 각 정당 지도부, 예결위원 등을 찾아 국비 확보의 당위성을 집중 설명할 계획이다.